100분 토론 782회, 다시보기, 재방송,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박주민·나경원·유시민 출연

100분 토론 782회, 다시보기, 재방송,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다시보기 재방송

‘100분 토론’이 다시 귀환한다.
MBC는 작년 10월 뒤로 6개월간 결방했던 방송으로

오늘 밤 12시 15분에 ‘100분 토론’을 다시 방송한다.

‘특집 100분 토론’의 주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에 대해 다룬다.
‘100분 토론’은 새로운 진행자도 화제다

이전 ‘뉴스 후’를 진행한 MBC 탐사보도 기자

윤도한 논설위원이 진행한다.

782회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발의한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
다.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서, 권한 일부를 축
소하겠다는 대통령 개헌안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국방과 안보 등 외치(外治)는 대통
령이, 경제와 사회 등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는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며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의 논쟁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불
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대통령과 여당, 공익을 위해 토
지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려면 지금 규정만으로도 충분한다는 자유한국당, 양측 입장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개헌안 6월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통령과 여당, ‘9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한국
당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하는 가운데 4월 정국의 꼬인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
지 않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31년 만에 개헌이 가능할까. <100분 토론>이
그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자.


 출연패널 소개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헌정특위)
-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 유시민 작가 (前 보건복지부 장관) 
- 장영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