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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사태, 38년 전 군사반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오늘 12일이 과거 1979년 ‘12 12 사태’가 터진지
지 38년의 세월이 흘렸다.
12·12사태란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시대의
보안사령관 에서 한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반란 사건으로의 상징이 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뒤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은
군 내부 개혁을 진행중 터졌다.
이때 신군부가 정 총장을 불법적 강제 연행 뒤 군권을 장악한다.
정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시해 중 방조 혐의를 주장.
이 자들은 12월13일 국방부 중앙청을 무력 점령뒤
방송국, 신문사를 휘둘렀다.
그뒤 신군부가 국가 권력 요직을 장악했다.
이때 대통령이던 최규하가 전 대통령에게 협박뒤
사후 승인을 얻는다.
또한 이자글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를 시작으로
국가권력을 탈취뒤 쿠데타 행위를 종료했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이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되자
전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등 38명에 대해
12·12 군사반란 혐의 이유로 고소한다.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과 35명에게 내란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5·18특별법 제정에 대해 지시한것이다.
검찰이 12·12사건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재수사 중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 혐의 때문에 구속수감 된다
재판부 판결로 1996년 당시
12월16일 전 전 대통령한테는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
노 전 대통령한테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원 추징을 선고한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뒤 1997년 12월22일 이 두사람은
특별사면으로 석방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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