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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통장 수십억 쇼핑 유학생 석방, 은행 실수


은행이 실수해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수십억을 사용해 명풍을 사들인 재판을 받은

말레이시아 호주 유학생이 석방된 소식이다.
5일 말레이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호주 검찰이 사기 혐의로

신기하게도 말레이시아 출신 유학생 크리스틴 지아신 리(21·여)의 기소를 지난달 말 취하한 것이다.
은행 실수 때문에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을 부정 사용해

수십억을 사용해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다.
이전 크리스틴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호주 남성또한 무죄 판결을 받은것이다.
시드니대학에 다니는 크리스틴이

2014년 7월을 시작으로 11개월 도안

호주 웨스트팩 은행 계좌를 사용해

460만 호주달러 약 38억원 정도의 명품 가방 옷을 쇼핑했다.
크리스틴이 2012년 8월 개설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은 은행 실수때문에 설정이 안된 사실을 알았다

이때부터 그녀는 무제한으로 돈을 마구 사용했다. 그녀는 은행이 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은행은 나중에 이사실을 알게되었고

크리스틴 계좌를 동결했지만 그동안

쓴 돈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크리스틴의 답변은 명품 가방중 일부만 주고

말레이시아로 가려다 작년 5월 경찰에 체포당했다.
하지만 근래에 말 호주 검찰에 따르면

크리스틴과 유사한 혐의 때문에 기소 당했던

호주 남성이 과거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포기한 내용이다.
그 남성 또한 인출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던

계좌 때문에 17억4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해 재판을 받았었다.
재판중 돈을 쓴 남성이 인출 한도가 설정되지 못한 사실을

은행에 전할 의무가 없으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웨스트팩 은행 검찰의 기소가 취하됐으나

크리스틴 자산을 회수하려는

민사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크리스틴은 곧 자신의 가족이 있는 말레이시아로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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