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페이스북 글

김동진 판사, 페이스북 글

법원은 계속되는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데 돤해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김동진 판사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글이다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것이다.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