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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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의심장 2018. 2. 3. 07:10

오민석 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화제다.
3일 오민석 판사가 이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폭로를 차단한 것에 대해 관여된

의혹을 받았다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관한

구속 요구를 기각한 것이 문제다.
오민석 판사가 기각 이유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를 설명한것인데 네티즌들과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진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알아보고

영장을 재 청구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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