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능성적표, 공문서위조죄

가짜 수능성적표, 1만원

가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온라인을 통해 거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가격이 1만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직인이 똑같이 성적표에 있다.
24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와 중고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판매중이라는 글이 올라와있다.
온라인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사용하는 핀번호를 보내면

중·고등학교 성적표 양식을 보낸다는 블로그 또한 존재한다.
모바일용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수능 성적표 양식을 판매한다.

10분만에 거래가 성사된다.

문제는 학력평가 성적표가 진짜같다.
이런 거짓 성적표를 사는 이유는 부모에게 보여줄 목적이다.
부모를 속이고 재수를 하려는 의도다.

또는 sns에 과시용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공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