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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댓글공작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18대 대선을 앞둔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던
‘여론 공작’ 사건에 민간인 으로 댓글 활동을 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했다는 소식이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드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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