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이유서, 알쓸신잡, 청년 유시민 소환! '항소이유서' 뒷이야기

유시민 항소이유서, 알쓸신잡, 청년 유시민 소환! '항소이유서' 뒷이야기

최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비화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9일 방송편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를 통해

법조인들도 같이 본 전국의 대학생들이 작성한 청년시절 유시민 전 장관의 항소이유서 작성 비화를 주제로 전파를 탓다.
과거 유 작가가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중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 사건 당시 학생신분으로 위장했던 요원들 4명은 서울대로 몰래 잠입한후

학생들을 감시했답니다

이 요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변호사가 작성 하는 게 보통이나

유 작가는 변호를 맡았던 이돈영 변호사의 뜻으로 손수 작성 했습니다.

그 작성했던 항소이유서 에는

'판사들도 돌려볼' 만한 뛰어난 논리 전개가 담겨 있습니다.
유 작가는 항소이유서 글에

"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라고 작성했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라며 꼬집었습니다.
끝 문장에는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 것 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끝맺음했습니다.

유시민:

"사실 나는 한 대도 안 때려 봤다"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형사가 만나자고 해서 동네 다방에 만나러 갔다가 잡혔다. 진술서도 안 썼는데 주범이라고 자백했다고 돼 있더라"고 억울한 심정을 기억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변호사의 말에 자신이 직접 나섰다.

유시민:

"그때가 26세였고 보름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초고를 다 쓸 때까지 14시간 정도 걸렸다"해 모두 놀랐다

청년 유시민 소환! '항소이유서' 뒷이야기